기금형 퇴직연금, 20년 만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도동향 · 기금형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20년 만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20년 만의 큰 변화로, 400조원을 넘어선 거대 연금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퇴직연금 400조 시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와 기업이 1:1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 저조한 수익률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등)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평균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셈입니다.🙈 운용의 방치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야 하는 DC형의 경우,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90% 이상이 운용 지시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 소외
소규모 사업장은 복잡한 제도와 비용 부담 때문에 도입률이 매우 낮아 노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2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국민연금 방식)
기업 내부에 연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비영리 수탁법인(기금)을 세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처럼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대규모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OCIO 등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모아 덩치를 키우면 수수료 협상력이 생기고 우량한 대체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 독립성: 회사 경영 상황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더욱 단단하게 보장됩니다.
👎 단점
- 비용 발생: 기금 법인을 따로 설립하고 운영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과 유지비가 듭니다. (중소기업은 중기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같은 공적 기금 활용 가능)
- 책임 소재: 투자가 실패했을 때의 손실 부담 및 의사결정 책임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금형에서 DB와 DC의 포지셔닝
정부와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기금형은 우선 DC형(확정기여형)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DB와 DC 모두 기금형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습니다.
기금형의 주력 모델
① DC형 (확정기여형)
“개별 운용의 한계를 극복한 전문가 대행 모델” — 현재 DC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해야 해서 수익률이 낮습니다. 기금형 DC는 근로자들이 각자 고민하는 대신, 기금이 모인 큰 돈을 전문가가 대신 굴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로자는 ‘계약형(직접 선택)’과 ‘기금형(전문가 위탁)’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 모델
② DB형 (확정급여형)
“부채 가치에 연동된 맞춤형 운용 모델” — DB형은 기업이 수익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매우 민감합니다. 기금형 DB는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기금 법인에서 운용되므로, 운용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퇴직연금 부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4 기금형 전환 컨설팅 5단계 프로세스
STEP 1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계리적 분석(가입자 비중,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 부채(ABO/PBO) 구조 분석
- 비용-편익 분석
STEP 2
기금 지배구조 설계
- 단독기금 vs 표준기금(집단형) 결정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기금 정관·규약 정비
STEP 3
ALM 및 전략 수립
- 부채 변동성 상쇄 자산배분 도출
- IPS(운용지침) 작성
- 벤치마크(BM) 설정
STEP 4
OCIO 선정 및 수탁체계 구축
- RFP 발송, 입찰 진행
- 운용역량·리스크관리 평가
- 데이터 전송·보고 체계 구축
STEP 5
사후 관리 및 성과 평가
- IPS 기준 대비 성과 분석
- 매년 ALM 전략 재평가
- 가입자 대상 공시·설명회
💡
실무 Tip. Step 1(현황 분석)과 Step 3(ALM 전략 수립)이 계리사의 역량이 가장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채의 듀레이션과 임금상승률 가정을 먼저 정교하게 잡아둬야, 이후 자산배분 전략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