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검증업무 실무자 체크리스트
✅ 실무 총정리 | 카드 10
추가 입금 후 전액지급 전환과 실무 체크리스트
자율시정기간 활용법부터 연간 To-Do까지 한 번에
Q1
추가 입금 후 퇴직급여 전액지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FAQ 2)
A
가능합니다. 추가 입금 후 재정검증을 재실시해 적립비율 100% 초과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전액지급으로 전환됩니다.
1
입금 예정일 기준 가입자 명부 재작성
기준급여·퇴직급여 추계액을 입금 예정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제출
기준급여·퇴직급여 추계액을 입금 예정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제출
2
모의 재정검증 실시
추가 입금 필요 금액 산출 (단순 보고서상 부족금액 ≠ 실제 필요금액)
추가 입금 필요 금액 산출 (단순 보고서상 부족금액 ≠ 실제 필요금액)
3
추가 입금 후 재정검증 재실시
적립비율 100% 초과 확인 → 전액지급 전환
적립비율 100% 초과 확인 → 전액지급 전환
⚠️ 주의: 재정검증 재실시로 결산일 기준 검증결과가 소급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통보 등 기존 조치사항은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Q2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
과태료 부과 전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2023년도 적립부족으로 2024년까지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한 법인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자율시정기간 활용 방법
자율시정기간 내에 부족분을 입금하고 소명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공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율시정기간 내에 부족분을 입금하고 소명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공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DB 퇴직연금 담당자가 연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A
☐
3월 — 재정검증 안내 수신 확인간사기관(삼성증권)으로부터 이메일 수신 여부 확인. 미수신 시 담당 RM에게 즉시 연락
☐
3~4월 — 가입자 명부 준비·제출결산일 기준 평균임금·퇴직급여 추계액 포함 명부 작성. 300인 이상 시 3개년 퇴직자 명부·임금상승률 자료 추가 준비
☐
5~6월 — 결과보고서 수령 및 내용 확인적립비율·최소적립비율·검증결과 확인. 부족 결과 시 조치계획 즉시 수립
☐
6월 30일까지 — 조치사항 이행부족 법인: 근로자 통보 확인, 부족분 납입 계획 확정. 300인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
11~12월 — 모의 재정검증 실시내년도 결과 사전 점검. 적립부족 예상 시 연내 추가 납입으로 선제 대응. 담당 RM에게 모의 검증 요청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족분 해소 기준은 “입금 금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검증 적립비율”입니다. 모의 재정검증 없이 단순 입금만으로는 의무 미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부족분 해소 기준은 “입금 금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검증 적립비율”입니다. 모의 재정검증 없이 단순 입금만으로는 의무 미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Q4
비간사 기관 적립금도 재정검증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DB 적립금을 분산 운용하는 경우, 비간사 기관의 적립금도 평가적립금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재정검증 시 비간사 기관에 적립금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담당 RM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비간사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적립금 규모를 미리 안내해주시면 검증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비간사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적립금 규모를 미리 안내해주시면 검증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