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카드 08
검증결과별 조치사항과 퇴직급여 지급 방식
적정·부족·초과 각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Q1
검증 결과가 적정·부족·초과일 때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
적립 수준 구간별로 검증결과와 조치사항, 퇴직급여 지급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초과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퇴직급여: 전액 지급 가능
조치사항: 부담금 반환·상계 가능
조치사항: 부담금 반환·상계 가능
적정최소적립금 ≤ 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퇴직급여: 적립비율만큼 지급 (100% 미만 시 일부만)
조치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
부족적립금 < 최소적립금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퇴직급여: 적립비율만큼만 지급
조치사항: ① 근로자 통보 ② 부족비율 1/3 해소 의무 ③ 300인 이상 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조치사항: ① 근로자 통보 ② 부족비율 1/3 해소 의무 ③ 300인 이상 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Q2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려면 적립비율이 얼마여야 하나요?
A
적립비율이 100%를 초과해야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비율이 100% 미만이면 적립된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전액 지급 조건
평가적립금 합계 > 기준책임준비금 × 100%
즉, 최소적립비율(100% 또는 단계적 비율)을 충족해도 기준책임준비금 자체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지급이 안 됩니다.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넘어야 합니다.
평가적립금 합계 > 기준책임준비금 × 100%
즉, 최소적립비율(100% 또는 단계적 비율)을 충족해도 기준책임준비금 자체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지급이 안 됩니다.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넘어야 합니다.
Q3
적립부족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별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부족분 1/3 해소 미이행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미이행 (300인 이상 법인)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근로자 통보 의무
적립부족 법인은 간사기관이 전체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적립부족 법인은 간사기관이 전체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