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립비율이란?
📊 최소적립비율 | 카드 05
최소적립비율은 무조건 100%인가요?
과거근무기간 소급 도입 법인의 단계적 최소적립비율 완전 정리
Q1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항상 100%인가요?
A
아닙니다. DB 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한 법인의 경우, 도입 연차와 과거 평균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적립비율이 100% 미만으로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과거근무기간 없이 도입한 법인은 100% 적용입니다.
일반 도입 (과거근무기간 소급 없음): 100%
과거근무기간 소급 도입: 도입 연차·과거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과거근무기간 소급 도입: 도입 연차·과거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Q2
과거근무기간 소급 시 최소적립비율 계산 공식이 무엇인가요?
A
최소적립비율 =
[ (제도 도입 前) 과거근무기간 × 연차별 적립비율 + (제도 도입 後) 가입기간 × 100% ]
÷ 전체 가입기간 (과거근무기간 + 퇴직연금 가입기간)
[ (제도 도입 前) 과거근무기간 × 연차별 적립비율 + (제도 도입 後) 가입기간 × 100% ]
÷ 전체 가입기간 (과거근무기간 + 퇴직연금 가입기간)
Q3
도입 연차별·과거 근속연수별 적립비율 표를 보여주세요.
A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연차별 적립비율을 확인하세요.
| 제도 도입 연차 | 1년 미만 | 1~3년 | 3~6년 | 6~10년 | 10년 이상 |
|---|---|---|---|---|---|
| 1차년도 | 60% | 30% | 20% | 15% | 12% |
| 2차년도 | 70% | 60% | 40% | 30% | 24% |
| 3차년도 | 80% | 70% | 60% | 45% | 36% |
| 4차년도 | 90% | 80% | 70% | 60% | 48% |
| 5차년도 | 100% | 90% | 80% | 70% | 60% |
| 6차년도 | 100% | 100% | 90% | 80% | 70% |
| 7차년도 | 100% | 100% | 100% | 90% | 80% |
| 8차년도 | 100% | 100% | 100% | 100% | 90% |
| 9차년도 | 100% | 100% | 100% | 100% | 100% |
※ 노란색 강조는 하단 예시에 해당하는 구간
Q4
실제 예시를 보여주세요.
A
📌 예시: 2023년 1월 DB 도입, 과거근무기간 5년인 법인의 2025년 12월 재정검증 최소적립비율은?
• 퇴직연금 가입: 3년차 (2023~2025)
• 과거근무기간: 5년 → 3~6년 구간, 3차년도 → 연차별 적립비율 60%
최소적립비율 = [(5년 × 60%) + (3년 × 100%)] ÷ (5년 + 3년)
= (3.0 + 3.0) ÷ 8 = 75%
• 과거근무기간: 5년 → 3~6년 구간, 3차년도 → 연차별 적립비율 60%
최소적립비율 = [(5년 × 60%) + (3년 × 100%)] ÷ (5년 + 3년)
= (3.0 + 3.0) ÷ 8 = 75%
💡 포인트
과거근무기간 소급 법인은 최소적립비율이 낮게 적용되더라도 매년 상향되므로, 중장기 납입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과거근무기간 소급 법인은 최소적립비율이 낮게 적용되더라도 매년 상향되므로, 중장기 납입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