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승급률,표준사망율,표준퇴직률은 어디서 산출하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 표준 지표별 산출 기관 및 주기
| 구분 | 산출 기관 | 산출 주기 | 특징 |
| 표준사망률 | 보험개발원 | 3년~5년 |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통 ‘경험생명표’라고 부르는 데이터의 개정 주기를 따릅니다. |
| 표준퇴직률 | 보험개발원 | 3년 |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업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산출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통상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관례이며, 개별 기업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참조용으로 사용합니다. |
| 표준승급률 | 외부계리법인 / 기업 | 비정기(평가시) | 승급률은 국가 표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인사 제도와 급여 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리평가를 수임한 계리법인이 해당 기업의 최근 3~5년치 급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합니다. |
2. 왜 3년 주기로 운영되나요? (보험업감독규정 등)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정할 때 **’최근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의 안정성: 1년 단위는 특정 시점의 대규모 희망퇴직 같은 일시적 사건(Outlier)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년치 평균을 내면 이런 변동성이 완화되어 부채가 안정적으로 계산됩니다.
- 신뢰성 검증: 감독당국(금감원)은 보험사가 기초율을 너무 자주 바꿔서 이익을 조정(Window Dressing)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 정한 기초율은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유도합니다.
- 행정 효율: 매년 전국 단위의 표준 지표를 다시 산출하고 승인받는 것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통계적 유의미함이 변하는 주기를 고려해 3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 표준 vs 경험: IFRS 계리평가 시 원칙적으로는 **기업 자체 데이터(경험률)**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어 신뢰도가 낮을 때만 표준 지표를 가져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승급률의 특수성: 표준사망률이나 표준퇴직률은 보험개발원 자료를 빌려올 수 있지만, **임금승급률(표준승급률)**은 기업마다 호봉표가 다르므로 반드시 외부 계리사나 회계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료로 산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