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고정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통상임금 제외 합의를 유지해 온 기업도 이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성 삭제로 인해 기존에 통상임금 밖에 있던 수당들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재직조건부 임금 — 특정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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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지급받는 항목
주의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기준·주기·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로로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급여 산정 기준 상승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통상임금 금액 자체가 올라가 퇴직금 기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법정수당 재계산에 따른 연쇄 효과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올라가면 평균임금 산정 기반도 함께 변경되어 퇴직급여 총액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 추정액이 달라지면, 이는 회계기준(K-IFRS 1019,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로 인식됩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급여 부채가 일시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계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항목 전수 검토 — 현재 통상임금 제외로 분류된 수당 중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항목을 모두 파악합니다.
• 퇴직급여 영향 시뮬레이션 — 통상임금 확대 시 퇴직급여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리 전문가와 사전 검토합니다.
• 과거근무원가 규모 파악 — 당기 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을 미리 산출해 CFO·감사에 보고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검토 — 현행 임금 규정이 변경된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무팀과 점검합니다.

PVOLITE AI 활용 팁 PVOLITE AI 계리어시스턴트를 통해 통상임금 변경 시나리오별 퇴직급여 영향액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