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개념
📌 재정검증 기초 | 카드 01
DB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검증이란?
개념·법적 근거·목적 한 번에 정리
Q1
재정건전성 검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DB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제16조 — DB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은 매년 재정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제16조 — DB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은 매년 재정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Q2
누가 실시하나요? 회사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간사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실시합니다. 삼성증권이 간사기관인 경우 삼성증권 연금계리 파트에서 검증 결과를 산출하고 결과를 고객사에 통보합니다. 고객사는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3
재정검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DB 적립비율이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DB 적립비율 = DB적립금 평가금액 ÷ 퇴직부채(기준책임준비금) × 100%
이 비율이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이면 “적정”, 미달이면 “부족”으로 판정됩니다.
이 비율이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이면 “적정”, 미달이면 “부족”으로 판정됩니다.
적정 판정
조치사항 없음
부족 판정
부족분 해소 의무
초과 판정
부담금 반환 가능
Q4
재정검증은 왜 중요한가요?
A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퇴직금이 외부(사외)에 충분히 적립되어 있어야 직원이 퇴직 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비율 미달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