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검증 과태료 부과 기준 정의
⛔ 과태료 & 자율시정 | 카드 12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자율시정기간 활용법
조치 미이행 시 얼마나 내야 할까 —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Q1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판정을 받은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 과태료 대상 조치사항 3가지
① 부족분의 1/3 해소 미이행 (전체 법인)
② 근로자 통보 미실시 (전체 법인 — 단, 간사기관이 대행)
③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미이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법인 한정)
① 부족분의 1/3 해소 미이행 (전체 법인)
② 근로자 통보 미실시 (전체 법인 — 단, 간사기관이 대행)
③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미이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법인 한정)
Q2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가요?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른가요?
A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조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부족분 1/3 해소 미이행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 (300인 이상 법인)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누적 적용
매년 미이행이 반복되면 위반 횟수가 누적됩니다. 2년 연속 미이행이면 2차 위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년 미이행이 반복되면 위반 횟수가 누적됩니다. 2년 연속 미이행이면 2차 위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2025년 한정인 내용임)자율시정기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 전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자율시정기간 내에 부족분을 입금하고 소명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재정검증 → 적립부족 판정
부족분 1/3 해소 의무 발생 (2024년 재정검증까지)
2024년 재정검증 → 여전히 미해소
과태료 부과 대상 확정 → 단, 자율시정기간 부여
2025년 6월까지 — 자율시정기간
이 기간 내 입금 + 소명 → 과태료 면제
💡 자율시정기간 활용 절차
① 담당 RM에게 자율시정 의사 통보
② 모의 재정검증으로 필요 입금액 확인
③ 추가 입금 후 소명 자료 제출
④ 고용노동부 확인 → 과태료 면제
① 담당 RM에게 자율시정 의사 통보
② 모의 재정검증으로 필요 입금액 확인
③ 추가 입금 후 소명 자료 제출
④ 고용노동부 확인 → 과태료 면제
Q4
과태료를 완전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 모의 재정검증으로 사전에 파악하고 연내에 추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예방 3원칙
1️⃣ 매년 11~12월 모의 재정검증 실시 → 부족 여부 사전 파악 (12월 결산 기준)
2️⃣ 부족 예상 시 연내 추가 납입으로 선제 대응
3️⃣ 결과보고서 수령 후 조치사항 기한(6월 30일) 내 이행
1️⃣ 매년 11~12월 모의 재정검증 실시 → 부족 여부 사전 파악 (12월 결산 기준)
2️⃣ 부족 예상 시 연내 추가 납입으로 선제 대응
3️⃣ 결과보고서 수령 후 조치사항 기한(6월 30일) 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