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DC, 재정검증이 어떻게 다른가요?
🔄 DB vs DC | 카드 13
DB와 DC, 재정검증이 어떻게 다른가요?
재정검증 의무·적립 구조·리스크 부담까지 한 번에 비교
Q1
DC형도 재정검증을 해야 하나요?
A
DC형(확정기여형)은 재정검증 의무가 없습니다. 재정검증은 DB형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납입하면 의무가 완료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손실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정검증 의무 여부
DB형 (확정급여형): ✅ 재정검증 의무 있음
DC형 (확정기여형): ❌ 재정검증 의무 없음
DB형 (확정급여형): ✅ 재정검증 의무 있음
DC형 (확정기여형): ❌ 재정검증 의무 없음
Q2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를 비교해주세요.
A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퇴직 시 근속·임금 기준으로 확정
운용 주체회사 (사용자)
투자 리스크회사 부담
재정검증매년 의무 실시
부족 시회사가 추가 납입 의무
특징임금 상승 시 퇴직급여 자동 증가
→ 회사 재무 리스크 존재
→ 회사 재무 리스크 존재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납입 부담금 + 운용 수익으로 결정
운용 주체근로자 본인
투자 리스크근로자 부담
재정검증해당 없음
부족 시해당 없음 (납입만 하면 됨)
특징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 회사 비용 예측 가능
→ 회사 비용 예측 가능
Q3
DB형에서 재정검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적립비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① 할인율 하락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 계속기준 준비금(부채)이 커져 적립비율이 하락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임금 급등
임금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 퇴직급여 추계액(비계속기준)이 증가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이 커집니다.
③ 가입자 수·근속연수 증가
인력이 늘거나 평균 근속이 길어지면 전체 퇴직부채가 증가합니다. 적립금 납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족이 발생합니다.
⚠️ DB형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금리 변동과 인력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모의 재정검증으로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DB와 DC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 재정검증은 어떻게 되나요?
A
DB와 DC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DB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정검증이 적용됩니다. DC 가입자는 재정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 명부 제출 시 DB·DC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DB→DC 전환 후 재정검증 처리
DB에서 DC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 시점에 DB 적립금을 정산하고, 이후 재정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 전 DB 적립 수준이 충분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B에서 DC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 시점에 DB 적립금을 정산하고, 이후 재정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 전 DB 적립 수준이 충분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