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운용위원회 미이행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IPS 과태료 | 카드 03
IPS·운용위원회 미이행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항목별 과태료 기준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Q1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세요.
A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적립금운용계획서)는 각각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 위반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미개최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미작성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두 항목 동시 위반 시 합산 부과
위원회 미구성 + IPS 미작성을 동시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합산됩니다.
1차 동시 위반 기준: 100만원 + 100만원 =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동시 위반: 500만원 +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1차 동시 위반 기준: 100만원 + 100만원 =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동시 위반: 500만원 +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Q2
재정검증 과태료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A
재정검증 부족분 미해소와 IPS 관련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 3차 이상 위반 최악의 시나리오 (300인 이상 적립부족 법인)
재정검증 부족분 1/3 미해소: 1,000만원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 500만원
IPS 미작성: 500만원
────────────────────
합계: 최대 2,000만원
재정검증 부족분 1/3 미해소: 1,000만원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 500만원
IPS 미작성: 500만원
────────────────────
합계: 최대 2,000만원
Q3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연간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는?
A
11월까지 — 위원회 구성 완료 (위원장·근로자위원·부서장·전문가위원)
12월까지 — IPS 초안 작성 및 위원회 심의·의결
12월까지 — 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증빙 서류 보관
연중 —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시 위원 구성 요건 강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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