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1/3 해소 의무
💰 부족분 해소 | 카드 09
부족분 1/3 해소 의무,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소 기준·계산 방법·자주 묻는 오해까지 한 번에
Q1
부족분 1/3 해소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최소적립금의 95~100% 구간은 “부족”이지만 1/3 해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 발생 기준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 × 95% → 부족분 1/3 해소 의무 발생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 × 95% → 부족분 1/3 해소 의무 발생
Q2
1/3 해소 의무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일정은?
A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해소 기준: 당해 적립비율 + (부족비율 × 1/3) ≤ 다음 연도 재정검증 적립비율
2024년 12월 31일 (기준일)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 70%, 최소적립비율 100%
부족비율 = 100% – 70% = 30%
부족비율 = 100% – 70% = 30%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이행 기한)
2025년 재정검증 적립비율 ≥ 70% + (30% × 1/3) = 80%
→ 2025년 검증 시 80% 이상이면 해소 의무 충족
→ 2025년 검증 시 80% 이상이면 해소 의무 충족
Q3
보고서상 부족금액을 입금하면 부족분이 해소되나요? (FAQ 1)
A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족분 해소 기준은 입금 금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검증 시점의 적립비율로 판단합니다.
📌 왜 금액 입금만으로 안 되나요?
2024년 말 적립비율이 70%라서 부족금액 X원을 입금했더라도, 2025년 재정검증 시점에 가입자 수 증가·임금 상승 등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 커지면 적립비율이 80% 미만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2025년 재정검증 적립비율 ≥ 80%
판단 기준 = 2025년 재정검증 적립비율 ≥ 80%
⚠️ 따라서 입금 전 모의 재정검증으로 충분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보고서상 부족금액만 입금하면 의무 미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Q4
모의 재정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담당 RM에게 연락하여 모의 재정검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입금 예정일 기준으로 가입자 명부를 재작성(기준급여, 추계액 재계산)하여 제출하면, 추가 입금 필요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 드립니다.
💡 모의 재정검증 절차
① 입금 예정일 기준 가입자 명부 작성·제출
② 모의 재정검증 실시 → 추가 입금액 계산
③ 추가 입금 후 재정검증 재실시 → 적립비율 100% 초과 시 전액 지급 전환 가능
① 입금 예정일 기준 가입자 명부 작성·제출
② 모의 재정검증 실시 → 추가 입금액 계산
③ 추가 입금 후 재정검증 재실시 → 적립비율 100% 초과 시 전액 지급 전환 가능